[군형사] 상관모욕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 상의하며 상황 재구성

• 2

  신고된 발언 자체가 없었거나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 3

  법리적으로도 상관모욕은 위헌성이 적지 않아
  제한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

• 4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 및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전역 후 사건을 처분하게 된 검찰에서는

법리적으로 보아 상관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과 법리 검토를 받아들여

상관모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