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약사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으로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처음 입건 경위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 시 약사법 위반 사항등이 발각되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난 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와이케이를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법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

• 2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 3

  약사법위반 혐의 6건 중 4건은 무혐의 처분

• 4

  피의 사실 보다 횟수 등이 매우 적게 인정

 

 

 

 

 

소송결과

 

의뢰인은 YK의 조력을 받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경한 처벌만을 받아 약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었고,
약사로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