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합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합의한 사정에 대하여 서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앞서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향후 진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소통을 거부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