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강간)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였고,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송치를 하는 등 고소인 진술을 더 믿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완수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기소의견송치를 한 후 검찰에 논리적이고 세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 진술에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 등 수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