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3회)

 
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벌금 100만원,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3. 2.경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운전자폭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구속 상태의 재판 진행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사업체 운영과 가족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운전자 폭행 전과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